인도네시아가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는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재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 갈리(Galih)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카지노를 합법화한 사례를 거론하며, 인도네시아 역시 카지노를 합법화하여 천연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세금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라마 협의회'가 이에 극력 반발하며 카지노 합법화가 순탄하게 흘러가진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빌리섬에 카지노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무산된 바 있는데, 올해 다시 거론된 것입니다.

갈리 의원이 카지노 합법화 제안에 정치인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가 국가의 법률과 종교 윤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지노의 경제 효과를 거론하며 합법화를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하면 부정적인 효과를 잠재우고 막대한 수익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카지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몇 안 남은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도세니아 국회의원, 카지노 합법화 검토 제안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는 국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카지노 합법화를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수 정당 골카르(Golkar)당 소속이자 국회 제11위원회 의원인 갈리 카르타사스미타(Galih Kartasasmita)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재무부 예산총국과의 실무 회의에서 '바과세 국가 수입(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PNBP)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 산업을 언급하며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온라인카지노 문제와 국가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면 카지노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갈리 의원이 같은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사례를 들며 카지노 합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가 종교 외에도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경제적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가 카지노 합법화에 나선 만큼 인도네시아 역시 카지노를 합법화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는 국세외수입을 천연 자원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며, "UAE가 카지노를 운영한다면 인도네시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초 알 마르잔 인공섬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에 '상업용 게임 운영'을 허가하며 최초의 카지노 리조트 오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알 마르잔의 '윈(Wynn) 리조트'는 2027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갈리 의원은 카지노 합법화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만한 소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껏 인도네시아에서 금기시되었던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여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 의원은 "미래의 국가 재정은 더욱 다양하고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촉구 했습니다.

이슬람 종교계, "카지노 합법화는 꿈도 꾸지 말라"

그러나 카지노 합법화 제안은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라마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 MUI)'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울라마 협의회는 원로 이슬람 법학자가 주도하는 이슬람 총 연합 종교 단체로서, 인도네시아 내 63개 무슬림 기관 중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울라마 협의가 카지노 합법화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카지노 합법화는 쉽지 않은 암초에 부딪히고 만 셈입니다.

울라마 협의회 선교 및 우애 분야 의장이자, 울라마 협의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콜릴 나피스(Cholil Nafis)는 카지노가 인도네시아 법률과 사회 규범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단호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카지노 합법화 제안 소식이 알려진 지난 12일 본인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가 수입 증대를 이유로 카지노를 합법화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하며, "국가 수입 증대는 '할랄' 천연 자원 및 기타 자원 탐사를 통해 확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상 허용된 것을 말합니다. 즉 이슬람 율법상 허용되지 않은 항목을 통해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지노를 허용한 국가가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카지노를 합법화할 이유가 되진않는다.

울라마 협의회는 갈리 의원이 아랍에미리트의 사례를 든 것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사례가 인도네시아 카지노 합법화의 근거가 되진 못 한다고 일축 했습니다. 콜릴 나피스 의장은 카지노를 허용한 국가가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카지노를 합법화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갈리 의원의 제안이 사회 법률 및 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 대신 기존 천연 자원의 효울적 활용에 더욱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라마 협의회 부의장 안와르 아바스(Anwar Abbas)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카지노 합법화는 종교적 원칙과 헌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문화와 신앙의 나라"라고 말하며, "우리는 종교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관행에 문을 여는 대신, 공공 복지를 개선할 할랄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와 같은 잘못된 길을 택한다면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도덕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문화에 기반을 둔 정신을 지닌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며, 천연 자원 부문의 생산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고 관광지 발리섬에 카지노 건설 제안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청년 기업가 협회(HIPMI)의 발리(Bali) 지부 회장, 아궁 바구스 프라틱사 링기(Agung Bagus Prtiksa Linggih)는 2024년 8월 인도네시아 최대의 관광 휴양지인 발리섬에 카지노를 건설하면 지방 행정부가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세수(稅收)를 늘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를 통해 동남아시아 최대 카지노를 보유한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고, 발리 지역 예산에 버금가는 1조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리의 지역 세수가 3,400억 원에 달하고, 폐기물 관리에만 연간 2,5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의 대부분이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에만 소모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카지노 건설이 승인된다면, 발리섬에서 개발이 뒤쳐진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 균형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잠재적 후보지로 거론한 곳은 발리섬의 주도인 덴파사르(Denpasar)를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불렐렝(Buleleng), 카랑가셈(Karangasem), 클룽쿵(Liungkung) 또한 방글리(Bangli) 등입니다.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시행 계획 또한 언급했습니다. 만약 발리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금지하여 중독자 양산 등의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고, 카지노 경영진의 50%를 발리 거주민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카지노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건설은 관광 산업 진흥과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장단점이 있겠지만 카지노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발리 관광청장 초코르다 바구스 페마윤(Tjokorda Bagus Pemayun)은 이러한 제안이 거론되자마자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카지노가 발리의 전통 문화나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는 발리 입법위원회(DPRD)에서의 연셜을 통해 국가 법률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지노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작년 6월 루훗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주장한 개발안, 즉 정부가 발리섬을 패밀리 오피스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 지역의 사업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는 방안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카지노 합법화를 둘러싼 각계의 반응, 정치인들은 반대 의사 표명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후속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카지노 합법화를 제안하며 카지노 합법화 논의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카지노 합법화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카지노가 낳을 사회 문제 및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성매매 및 마약 범죄 확산 등의 부정적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카르타 하원의원 루크마눌 하킴(Lukmanul Hakim)은 국가 세수 증대를 위한 카지노 합법화를 단호히 거부하며,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불법 온라인카지노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일축했습니다. 그는 5월 14일 공식 설명을 통해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다른 수입원을 모색할 방법이 없는가? 할랄 수입의 증대와 확대라는 패턴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카지노가 비과세 국가 수입이나 오락세(稅) 형태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며, 아직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카지노를 합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더이상 장기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대표 위원회(DPD)의 다일라미 피르다우스(Dailami Firdaus) 상원의원 역시 카지노를 국가 수입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카지노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공 도덕을 훼손할 것이며, 허황된 꿈과 희망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5월 21일 성명을 통해 "카지노를 통한 자금이 국가 수입원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결책은 카지노가 아니라 관광지 시설을 개선하고 각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옳은 것과 옳지 못 한 것이 뒤섞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알라의 저주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윤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많으며,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다양한 수입원이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이나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경제 부문을 육성 등이 그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카지노 합법화를 제안한 갈리 의원이 거론한 비과세 국가 수입(PNBP)에 대한 담론도 전개했습니다. 경제 및 법률 연구 센터(Celios)의 디지털 경제 책임자 나일룰 후다(Nailul Huda)는 카지노 합법화에 의한 수익이 기존의 국가 수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그리고 카지노 합법화되면 저소득층이 카지노 게임을 즐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월 22일 인터뷰를 통해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마저 합법화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찬성 의견도

그러나 또다른 한 편으로는 카지노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카지노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 중인 동남아시아 각국들 중에서 홀로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카지노를 합법화하지 않은 국가는 브루나이와 태국 뿐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태국마저 작년부터 카지노 합법화 논의가 발 빠르게 전개되며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단지 내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건설을 확정하였습니다. 태국은 카지노 운영자에게 30년간의 카지노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계좌 잔액 증명등의 엄격한 출입 조건을 태국 국민에게 엄격한 출입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빨리 카지노 합법화를 논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관광 산업이 크게 도태될 수 있다는 의기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 국제 관계 전문가 히크마한토 주와나(Hikmahanto Juwana)는 국가가 통제하는 카지노 합법화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그는 5월20일 인터뷰를 통해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자금이 해외 온라인카지노 플랫폼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한된 지역에서 국가가 규제하는 오프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면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불법 온라인카지노 플랫폼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섬이나 특정 장소에 국한해 카지노를 운영하면 유통되는 돈이 크고, 캄보디아나 미얀마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

주와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한 합법적 카지노인 '겐팅 말레이시아 베르하드(Genting Malaysia Berhad)'의 사례를 들며 카지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겐팅 리조트는 2024년 약 3조 5,2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세계적인 카지노입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만 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합법적 카지노 수입은 2025년 서(西)자바(Jawa)주 지역 예산인 2조 6,200억 원을 상회할 정도"라고 말하며 카지노의 막대한 수익 창출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이지만 카지노를 즐기는 인구가 많다며, 최초의 카지노 오픈을 앞둔 아랍에미리트나 1969년 카지노를 합법화한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카지노를 합법화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66년부터 1977년까지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낸 알리 사디킨(Ali Sadikin)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자카르타는 도시 개발 자금 조당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병원, 학교 및 기타 공공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건설할 자금이 매우 부족했던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제한적인 예산으로는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리 사디킨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과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했습니다. 복권과 같은 사행산업을 합법화하고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되는 카지노에 운영 허가를 제공하면 자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교 단체들의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개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으로 합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 대학교 '스티 에쿼티(STIE Ekuitas)'의 학자 비디아 라마단(Vidya Ramadhan) 역시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카지노를 합법화하되, 일반 법률 조항(Lex Generalis)보다 우선하는 특별 법률 조항(Lex Specialis)을 재정하여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카지노로 운영하여 인도네시아 국민이 이용할 수 없는 카지노인 것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카지노의 주요 롤 모델인 아랍에미리트와 말레이시아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비디아 라마단은 "발리(Bali)섬이나 바탐(Batam) 같은 곳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감독한다는 전제 아래 카지노를 합법화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카지노가 내국인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지노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중산층의 저축을 저해하여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감독을 통해 잘 관리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겪을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과 중산층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는 동남아시아 관광 산업의 거대한 추세

현제 동남아시아 각국은 일제히 카지노 복합 리조트 건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카지노 맹주 자리를 고수해 온 싱가포르가 건재한 가운데, 새로운 맹주를 자처하고 나선 필리핀이 전국 각지에 복합 리조트를 신규 건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고의 관광 대국 태국마저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수년 내로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대국인 태국이 막강한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카지노를 합법화하게 되면, 일거에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압도하는 아시아 최대의 카지노 국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이미 관광 산업 종사자와 숙박 시설, 리조트 관광 시설 등의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지노만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을 순식간에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고의 부국(富國)인 인도네시아가 카지노 합법화에 성공할 경우,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물론 새롭게 카지노 산업에 진출하는 태국마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는 여름 휴가를 마친 뒤 다시 소집되어 논란을 야기한 카지노 합법화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카지노 합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국제 경제 상황에서 국가 수입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그리고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기존의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는 당위성 사이에서 카지노 합법화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